구글과 에픽의 법적 분쟁, 앱 스토어에 어떤 변화가 올까?

구글, 안드로이드 기기에 경쟁 앱 스토어 허용 판결에 항소 예정

원문 발췌 사진, (게티 이미지스)

 

 

알파벳(Alphabet)의 주가는 월요일, 연방 판사가 안드로이드 기기 사용자들에게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우회해 앱을 다운로드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 판결 이후 하락했습니다.

 

에픽 게임즈는 구글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불공정 경쟁을 한다고 주장했으며, 구글이 에픽의 자체 결제 시스템 도입 시도를 이유로 포트나이트(Fortnite)를 플레이 스토어에서 삭제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2020년 에픽 게임즈(Epic Games)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2월, 배심원단은 에픽 게임즈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알파벳은 이 판결에 항소할 계획입니다. 리-앤 멀홀랜드(Lee-Anne Mulholland) 규제 담당 부사장은 "에픽 게임즈의 판결은 명백한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애플과 안드로이드는 분명히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며, 구글은 구제 조치 시행의 일시 중지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에픽 게임즈는 2025년 미국에서 구글 플레이에 자체 앱 스토어를 출시할 계획이지만, CEO 팀 스위니(Tim Sweeney)는 이번 판결이 미국 내에서만 적용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도나토(Donato) 판사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경쟁 앱 스토어를 차단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구글 플레이 스토어 설치나 결제를 강요하는 계약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3년간 유효하며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구글의 앱 스토어는 2023년 한 해 동안 약 1,000억 달러의 영업 이익을 창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을 상대로 한 유사한 소송에서는 앱 개발자들이 앱 내 결제를 위한 외부 링크를 허용받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월요일 알파벳의 주가는 2.4% 하락한 162.9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 출처: 배런스
• 발행: 미국 동부 표준시, 2024년 10월 7일 오후 7시 13분
• 원제: Google Says It Will Appeal Ruling Allowing Rival App Stores on Android Devices